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자 등의 부패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당장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은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을 하셨다. ‘이재명 지사 구하기’를 위해 이런 식으로 말하나. 편파적이고 치우쳐있단 생각이 안 드나”라고 몰아세웠다.

전 위원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 역시 성남시를 향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