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애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