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현장소장과 원·하청 관계자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 건설업체 현장소장 A(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 지붕 누수방지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근로자 B씨가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0m 높이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처마재(선 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선 라이트처럼 강도가 약한 곳은 작업 전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이 설치돼 있어야 했는데, 당시 이런 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주관하면서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현장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