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수순에 돌입했다.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의무 복무 기간인 4년 후인 지난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됐다. 육군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13개월 치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주체인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오는 26일 1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