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과 짜고 150여명의 대학생에게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전직 대학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B(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현장실습이 필수인 학생 153명에게 현장실습 120시간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몄다.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습기관장에게 주기도 했다. 학생 1명당 20만~30만원씩 5년간 31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경험이 있는 B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해 실습 기관을 찾으라는 지시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습 기관에서 거부당하자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B씨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판사는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유인을 만들 목적으로 저질러졌다”며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B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B씨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