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이용해 총기 부품들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12정의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물품 구매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독일, 미국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권총 슬라이드, 총열, 조준경 등 총기의 부품을 사들인 뒤 총기 12자루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총기 부품이나 제조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