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은폐·왜곡했던 사건을 포함한 21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에는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사람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를 거부했다가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 끝에 자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2000년대 초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진상이 규명됐다.

이는 당시 가혹행위를 부인하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조사 중 “과거 타 기관 조사 당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망사건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진실을 밝혀 망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원회는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신청은 없었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4건의 군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초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지난 9월이 운영 시한이었지만 남은 진정 건수가 1138건에 달하는 등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