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 검사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이 그의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은) 단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공수처) 출석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걸 믿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당유착, 고발사주 키맨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까지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공수처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총장 직속 참모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웅 당시 후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제3자에게 사주하는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필요시 별도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각종 보고를 할 수 있어 총장의 ‘눈과 귀’로 통했다.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민주당이 의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