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의 226억원 규모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총 244대) 입찰 때 자체 생산제품 납품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육군이 별도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43억원 규모)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 공정이 있었기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업체 가공이 제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공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