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KT 약관에 따라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1항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약관상 배상 대상인지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쟁점을 놓고 다툴 때 소비자들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어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85여분간 지속됐다. 문제는 약관을 무효로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통신장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입증이 특히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KT는 먼저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약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반박하면, KT는 다시 자신들의 과실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비자가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예를 들어 약관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규제법 제3조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위 조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KT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석경회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KT의 경우 표준약관에 해당해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의 경우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도 약관의 ‘3시간’ 기준은 널리 보도된 바 있다.

약관이 부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주식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본 사례가 거론되는데, 해당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게 KT의 통신장애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경우도 매출 감소를 입증하려면 손님들의 증언을 일일이 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유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도 “이전 판례를 봐도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KT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