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에서 5000건 넘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300여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915곳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여 5517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중 사안이 중한 27곳 유치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하고 환급, 회수 등의 조처도 했다.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마친 상태다.

6년여에 걸친 전수 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21곳은 감사를 거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 중 6곳(2곳은 미운영)은 지금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예·결산 처리 지침 수정 등 1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유아교육분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