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풀려났다. 구속 만료일(11월 13일)보다 16일이나 이른 시기에 이뤄진 보석 결정이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 해소’ 등을 들며 “검찰 측 증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참작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