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건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10월7일)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관련 광고물 게재를 추진했고, 지난 8월9일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 8명 중 5명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내부 광고규정과 관련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광고 관련한 재판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며 “단지 행정당국과의 소송 관련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 곧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견 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는데도 그런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건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거론하며 “같은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 금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 광고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표 내 해당 항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