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받은 50대 직장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A씨는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으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