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큰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은 2018년 총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목표는 현지시간 10월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된다. 이로써 오는 2030년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4억3660만t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기준년도(온실 가스 배출량 정점)가 탄소 배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으로 변경되고, 감축 목표도 26.6%로 조정됐다. 지난해 유엔에 제출했던 이 같은 2030 NDC안은 그 목표가 너무 낮다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상향안을 다시 설정해야 했다.

결국 NDC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35% 이상이라는 더욱 상향된 목표로 재설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설정한 NDC는 2015년 COP21에서 의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올해 목표치가 발표되면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우려로 법안이 통과될 당시 재계의 우려와 반발이 거셌다. 향후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올해 3기를 맞은 탄소 배출권 거래도 유상할당 비율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탄소중립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NDC는 또다시 5%포인트 상향된 40%로 최종 결정됐다. NDC 40%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4.17%씩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이행할 수 있는 수치인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16.4%)와 미국(11.0%)보다 크고,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와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그친다. 오는 2030년까지 EU는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각각 감축하기로 한 계획안보다 더 강도 높은 목표치다. 

이러한 과감한 목표치에도 국내외 환경운동 단체와 국제사회 연구기관 등에서는 한국이 더욱 높은 목표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12일까지 파리 협정 회원국 중 192개국이 제출한 NDC를 평가해보니, 2030년까지 온실 가스를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의 목소리에 수긍이 간다. 우리의 탄소중립 기술은 EU와 미국에 비해 아직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소·연료전지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한국보다 적은 목표치를 제출한 데 비해 우리는 기술력과 탄소 감축 준비기간, 제도 정비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이다. 

탄소 감축과 그린 에너지 대전환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용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감소와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큰 여파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탄소집약 산업인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 운송업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업종에서도 전동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발 및 생산 전환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수출 부진과 무역 마찰이 뒤따를 수도 있다. 

EU가 선도적으로 선언한 탄소조정(탄소국경세)이 오는 2023년 주요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등에 수출하는 철강과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력업종에서만 한해 약 610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흐름을 이끌고 있는 EU에만 국한해도 2030년에는 탄소국경세 71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산업에서만 각각 2019년 기준 대 EU 수출액의 12.3%, 5.1%를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탄소중립 전략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30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9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가 429만명인데, 약 86만명 이상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실업자가 될 가능성 있다는 설명이다. 탄소 감축은 지금 이 시점 더는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명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와 산업계, 그리고 일자리와 일반 가계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 셈이다.

UN SDGs 협회는 지난 10년간 물과 에너지, 플라스틱 자원순환, 식품·물류·화학 및 바이오·제조·유통·패션업의 탄소 저감 등에서 국제적인 검증기관 지위를 구축해 국내외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체계의 정립을 지원해왔다. 무엇보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EU와 국제 자본시장에서 그린 택소노미(분류체계), 소셜 택소노미 등에 직·간적접인 자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의 ‘포용금융’과 신용회복을 담당하는 기관의 ESG 위원으로 지정돼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ESG 금융을 통해 그린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우리 산업계에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집약적 탄소배출 및 제조 산업,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및 철강 산업 등에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제안해 그린 에너지 대전환의 실현을 돕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금융을 확장해 녹색금융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까지 그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확장시키는 한편 사회적 양극화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다.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은 대기업-중소기업, 주주-투자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한 데 담고 탄소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인 셈이다. 다음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