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내용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가량 늘어나고,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세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100여개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1250억달러(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전망이라고 OECD는 추산했다.

아울러 필라2에 의해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2023년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 전세계 7000∼8000개 기업이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는 1500억달러(176조원)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합하면 세수가 약한 플러스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필라1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한 개 내지 두 개지만, 워낙 매출규모가 커서 나눠줘야 하는 규모가 큰 반면 우리가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70∼80개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수천억원의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필라1의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