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2일 더불어민주당이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따른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테니까 조만간 당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겨냥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온 거 아니겠냐”며 “과세하기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에 대한 좋은 결론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에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관련해선 “조만간 최종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하려 한다”며 “야당에서도 곧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을 함께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디테일하게 결정된다”며 “정부 방침은 디테일 없이 전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일괄 20% 과세하겠다, 250만원까지만 면세범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답변을 내놨다.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유예에 긍정적 입장을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후보 입장에 대해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