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의식한 미온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47) 변호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민관합동개발을 명분으로 비리 카르텔을 구성했다고 봤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는 기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남 변호사 등은 2011년 정영학 회계사가 알고 지내던 최윤길(62)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청탁했고, 남 변호사 등은 2012년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는 성남시 등을 상대로 공사 설립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로비 과정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대장동 사업이 현실화했다. 남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금 조달, 정 회계사는 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회계·세무업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제공, 정 변호사는 실무절차 진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심사를 했고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공모로 화천대유 측이 651억원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성남도개공은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부지에 대해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판단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없고 △지주작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과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는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은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을 했다. 그렇지만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는 이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이 배경 설명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 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