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 상태 살폈어도… 연락처 안 남기면 ‘뺑소니’

“괜찮냐” 묻기만 하고 사라진 60대
법원, ‘구호조치 없이 도주’ 유죄 판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던 60대 남성이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비가 내리는 이른 시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인천시 부평구의 편도 1차로에서 앞에 멈춰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먼저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고, 낯빛까지 붉어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됐다.

 

사고 후 10분쯤 지났을 무렵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39·여)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집에 있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복이 비에 젖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고 술은 사고 뒤 너무 떨려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사고 직후 B씨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세 여자아이를 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채 가버린 50대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재판에서 “(사고 후) 피해자를 (옆에 있던)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갔기 때문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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