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점입가경’의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하면서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무료통행을 이어가게 됐다.

3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