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민자치, 마을사업 등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적됐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행정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며 전날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 이후 왜 갑자기 그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이를 두고 현재의 서울시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수년간 지적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위탁·보조 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정은)오직 시민을 위한 순수한 정책 행보여야지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시는 전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지적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건에 이른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진행 중인 행정 사무감사를 중단하며 서울시 자료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그때는 문제없다고 그토록 열변했던 사안들이 지금은 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처럼 심각한 문제로 돌변했나”라며 “서울시의 행태를 반민주, 반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이틀째 중단하며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잠정 연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 재개 여부와 향후 대응이 담긴 기자회견 내용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석 110석 중 7석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싸늘한 민심이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도 모른 채 행정감사라는 연중 가장 중요한 임무까지 팽개치는 의회파업을 들먹이며 집행부를 협박하는 수준 낮은 모습에 같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낯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민간보조금사업 예산은 급격히 늘었고 시민단체가 위탁하는 서울시 중간조직과 그 인건비도 급증했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