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해 급한 불을 끈다.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올해 내에 호주·베트남에서 요소 수천t을 들여올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로 물류대란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요소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군 수송기로 수입한다. 국내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요소 재고는 이달 중 바닥나 내달부터 요소수 생산이 중단될 위기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요소 수천t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분 수만t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한다.

물류비 보전·할당 관세를 시행하고 급한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다. 현재 시험분석을 마친 상태이며,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산업용 재고 역시 빠듯해, 전환이 가능하다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군부대 등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도 일부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 기준은 기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하거나 수입·제조일로부터 10일 넘게 보관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국에 수출제한 완화 요청과 정부의 대량수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특사단 파견과 함께 수입처 다변화,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관리·통제 △가격 통제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