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 오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대급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본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올랐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충격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발표한 뒤 최대한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324조3000억원의 세수를 전망했지만,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그보다 세금이 10조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