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커지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에 사죄하고 보다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일부 의원은 대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대란민국’이라는 신조어를 거론하며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요소수 품귀) 충격이 물류·유통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경제와 국민 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공공서비스와 폐기물 수거차 등 생활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국가적 마비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게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시작한 지난달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중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며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수입처 다변화 등 대응조치를 긴밀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산업 소재, 원자재 중심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류성걸 의원은 베이킹소다·마그네슘·실리콘 등 요소수 외 자원에서도 대란 조짐이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금지규제에 대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고된 대란 앞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계속되는 대란 앞에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보였던 그 의지의 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