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유언 없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44년 만에 사라진다. 앞으로 사망자의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미혼 독신 가구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