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대정부 결의문 채택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체 국민의 6%를 차지하는 314만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재정 분권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 지역 국민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정부는 원전 소재는 물론 원전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이 같은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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