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이날 A씨는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당시 56세)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봐 왔다. A씨는 지난 4월 24~30일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방에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는 혼자 거동이 어렵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