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차량용 요소수 구매가 가능하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관련 사업자는 앞으로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내려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 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