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올린 가운데 한국전력이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이 개막한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질문에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해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 연료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원 올랐다.
올해 내내 이어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이다. 정 사장은 “올해 들어 석탄의 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변동폭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해 289.07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이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반면 올해는 유연탄·천연가스·원유 가격이 급등했기에 향후 기준연료비 조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은 “기준연료비 조정 시기와 방법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긴축경영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경휴 한전 요금기획처장도 “작년 말부터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에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료비)가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료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상하한 폭을 정한 데 대해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상승뿐 아니라 탄소중립 비용 역시 전기요금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돼 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에 지난해 2조2470억원에 이어 올해 3조197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 비율은 올해 9%에서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전이 부담해야할 기후환경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