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해고는 부당”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치고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씨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이에 불복한 나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나씨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나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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