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 귀가 지도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명령과 보호관찰관 지도에 불응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유흥주점 등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성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1년에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이후에도 절도, 폭력 등 범죄를 무려 17차례나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16년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3년이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심야에 거리를 배회했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며 주먹을 휘둘러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출소하자 음주 이후 성 충동 성향이 높아지는 데다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제한과 야간(0∼5시) 외출 금지를 신청해 이행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예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을 각각 2차례, 4차례 위반했고 계속된 귀가 지도에도 불응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도중에도 외출과 음주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 5일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해 군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겠다. 보호관찰소를 불사르겠다”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A씨가 한 유흥주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지난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원에서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명령을 위반한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전자 감독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