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한울/3만9000원

각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중의 디지털 안보 경쟁을 분석한 신간이다. 미·중 디지털 안보 각축전의 키워드는 ‘복합지정학’. 좁은 의미의 자원 경쟁이나 기술 경쟁을 넘어선 표준·플랫폼 경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 미·중 힘겨루기의 본질이다.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이 그 뒤를 쫓는 형국이지만 추격속도가 무섭다.

분야별 미·중 대립 양상과 전망을 분석하는데, 사이버심리전 영역에선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심리전을 전개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이 어떤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주 개발 영역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주군’ 창설과 시진핑 정부의 ‘우주몽’ 선포와 같이 양국은 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사 부문을 넘어 경제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을 분석한다.

미·중 경쟁의 복합적인 성격은 수출 통제와 동맹외교 강화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 수출 통제의 측면에서는, 전략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자 레짐의 한계를 검토하고,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수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동맹외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주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