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일명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특별계호(독방 처우)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관행 개선과 사건 관련 직원·소장에 대한 경고조치,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돼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계호 과정에도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호장구 사용 당시 진정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고,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과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직원의 업무 미숙과 규정 미비뿐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인권위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