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학생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동갑내기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