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안(중국·대만) 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결정은 대만이 한다”고 미국은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州) 맨체스터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해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과 간단한 일문일답을 나눴다. 취재진은 그가 대만에 관해 말하던 중 ‘독립된(independent)’이란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양안 갈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뭔지 캐물었다.

전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닌지 의구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곤혹스러운 얼굴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미국)는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도 취재진의 물음이 그치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대만)이 대만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 스스로한테 달려 있지 미국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대만을 지칭하며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 말한 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표(Period)’라고 외쳤다. 논란에 그만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이다.

앞서 중국 군용기가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등 무력 과시에 나서며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만에 미군 병력 일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차이 총통이나 대만인 입장에선 ‘알아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는 뉘앙스의 바이든 대통령 언급이 다소 서운하게 들릴 법도 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이 미국의 국내법으로 엄연히 살아 있고 미 행정부는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1979년 제정된 이 법률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하는 일은 대만관계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관계법은 비평화적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를 ‘미국의 큰 관심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