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국인(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17일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는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연구 용역진 제안일 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재추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도는 “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중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며 “도민과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법률상 도지사에게 허가 권한도 없다”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2010년에도 논의됐지만,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추진이 중단됐다.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환경 검토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제주 카지노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 방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 내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제주도민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차 계획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해 2022∼2026년 향후 5년간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 제시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한다.

계획 용역 연구보고서는 카지노 시설이 있는 호텔에서는 업장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제약을 완화해 현재 5성급 이상 특급호텔 외에 회의 시설, 공항 등으로 소재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 클러스터 구성, 제주 관광 연계 공동 마케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암호화폐 등) 개발·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