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17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민사합의37부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망인(A씨 아내)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배척했었지만, 이번 민사합의36부는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보험 25건에 가입했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사기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2심은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