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분담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대립 중인 서울시가 “내년 관련 예산 삭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재정이 녹록지 않다. 시의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이 낸 입장문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진로교육·방과후활동·초등돌봄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해 왔다. 올해는 사업비 401억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원, 자치구가 151억원을 분담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분담액을 65억원으로 줄이면서 시교육청과 자치구 분담분을 합한 내년 전체 예산은 34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근거 자료로 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시민을 위해 함께 서울시의 재정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역시 세입총액 증가율이 시보다 높은 만큼 재정 부담을 더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자치구 현장센터를 예로 들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비에 관련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만, 그간 시가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