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상간 회담 이후 양국간 간극이 좁혀지진 않았지만, 상호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선 대화를 통해 협력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인권, 대만 문제 등 타협 불가능한 사안에선 치열하게 부딪히겠지만, 경제·무역, 인적 교류, 핵 비확산 등 국제 현안에서 머리를 맞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전략 무기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두 정상이 핵과 같은 전략적 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핵 통제 협상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전략적 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4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을 맺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무기 통제 협정에 중국 역시 구속받아야 한다며 중국까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촉구했다. 군비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350개로, 미국(5550개), 러시아(6255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분석이 나오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며 중국에 대한 전략무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고 더 무르익은 러시아와의 대화와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가장 생산적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밝혔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치솟는 국제 원유가 안정을 위해 중국에 비축유를 방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열려있으나 자국내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축유 논의는 앞서 지난 1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도 거론됐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7억27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에서 90일 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40∼50일 원유 수입 규모에 맞먹는 2억 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년 초부터 비축유를 점진적으로 방출할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왕융중 연구원은 “현재 원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라 중국은 당장 전략 비축유를 풀 필요가 없지만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다”며 “미·중이 비축유 방출에 협력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러시아에 원유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미국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언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상대국 언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해 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인적교류부터 재개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자국에 체류 중인 미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역시 중국 언론인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 주재 상대국 언론인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인민일보 등 9개 중국 관영매체를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언론인의 수를 줄이는 한편 체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며 자국 주재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하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대만과 인권 문제를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회담과 관련 대만과 관련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걸 아주 분명히 했다”며 “(대만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대만)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해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날에도 협상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행동을 이어갔다.

 

17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해 대만군이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으로 대응했다. 미국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회담이 열린 16일 남중국해에서 미일 동맹 억지력·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