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과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한 군부대에서 B상병을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바둑돌을 먹으라”며 괴롭히고 무기고에 5분여 동안 강제로 가두는가 하면 상황실에 근무하던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고  침상에 강제로 눕혀 사인펜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상병에게는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부대 내부 병영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에 자신이 행한 이런 부정행위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대 규율을 악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이후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