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울산지역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정밀조사한 결과, 위반자 처분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적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건수는 151건이다. 지난해 62건보다 144% 늘어난 수치다.

위반행위별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51건의 위반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

지난해 울산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9∼11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2.71% 상승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아파트값 상승률 2.03%보다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남구는 4.1%, 중구는 3.1% 올라 지역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에 시는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울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집값 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됐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도 미쳐 11월 넷째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상승해 지난 5월 마지막 주 이후 25주 만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에 그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