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임금체불, 대출까지… ‘제2염전노예’ 사업주에 구속영장 신청

수년간 임금 체불 등 사기 혐의 적용
경찰, 다른 노동자 11명도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년간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염전 운영자 장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7년여 동안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노동자들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주겠다며 노동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정확한 임금 체불 규모와 대상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을 조사하고 염전과 장씨 집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단체는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 당시 관할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은 지역 경찰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본 사건을 반드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집중 지휘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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