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 전세계 1위 드라마인 ‘오징어게임’, BTS 등 콘텐츠나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한층 높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헌법,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지만,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데 그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함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7월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엔 규정이 미흡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