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들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으샤으샤 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월 7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주최한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즉각 현역 기초의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일부 동의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기초의원의 ‘공직자 후보 추천’ 권한은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역 의회에서 출발해 중앙정치에 도전하려는 청년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지역에서 당원을 모아 공천 경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당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가장 빠른 청년 정치인 입성 경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뒤 인재 영입을 통해 입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더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정당과 정치계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격이다. 수혈을 위해 데려온 청년이 오히려 당 주류에 포획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 초선 의원이 당의 주류인 50대 남성 질서에 순응하고, 정작 청년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청년 정치인의 육성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인구 비중보다 청년 의원이 과소대표 돼서다. 사회 구성원을 대리해 직접 국정을 논하는 의회에서, 낮은 청년 대표성은 곧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나 식량, 주택, 교육 등 장기적인 정책은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거론되는 청년 정치인 육성 방법으로는 당내 청년 정치인 배출 시스템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청년 조직을 꾸려 미래의 정치인을 길러내고 있다. 1945년 윈스턴 처칠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이 참패한 이후 꾸린 청년조직 ‘젊은 보수당’이 대표적이다. 노동당도 ‘젊은 노동당’을 만들었다. 영국 청년 정치인들은 각 지구당에서 교육과 사교를 통해 기초를 다진 뒤, 기초의회에서부터 활동한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구당 하원선거 공천 심사에 도전한다.
미국은 대학생 조직이 유명하다. 직접 현장에서 투표 독려는 물론, 이슈 강연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 기초 근육을 기른 뒤 당직자나 의원 보좌관, 싱크탱크 연구원을 거쳐 선출직 자리에 도전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대학생회 출신,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공화당 대학생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도 당직자나 보좌진 경험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개인 기량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안으로 ‘적극적 우대조치’가 거론된다.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성 할당제처럼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방안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당선권에 장애인과 청년을 우선 추천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장애인과 청년을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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