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위해 30일(현지시간) 출국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가운데 미 국방부 측은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 일성으로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ironclad)과 같다”며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밝혔다. 린치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한·미관계를 거론할 때 늘 쓰는 표현이다. 미·일관계는 ‘주춧돌(conerstone·코너스톤)이라고 부른다.

마침 미 국방부는 하루 전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결과를 공개하며 그간 한반도에 순환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순환배치 부대의 상시주둔 전환은 사실상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GPR 결과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는 병력의 증강을 발표한 직후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은 우리 시간으로 1일 오후다.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2일 오전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SCM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다.

올해 SCM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협력 증진 방안 등이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에도 끈질기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일단 논의 대상에선 빠져 있다.

일각에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가 의제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일환으로 한·미 간에 종전선언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가 이뤄질 순 있어도 SCM이 끝난 뒤 오스틴 장관과 서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협의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출발 하루 전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 방한 때 종전선언 관련 발표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에 대한 발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