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을 포함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3·1절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집회 사범이 주를 이뤘고, 같은 해 신년특사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과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도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유보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