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를 활보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새만금방조제 일대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