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일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작전계획을 최신화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북핵 위협 대응에 한·미 공감대

이번 SCM에서 승인된 새 SPG는 기존 작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를 토대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SCM에서 11년 만에 새 SPG에 합의하면서 작계 5015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작계 5015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수정·보완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계 최신화는) 미측이 먼저 제안했다. 내년 초쯤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이라며 “(작계) 틀은 변하지 않으나 내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작계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한 조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한국군의 최대 고민이다. 핵탄두를 미 본토로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작계 변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동력 얻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끝났으나 코로나19로 검증절차는 사실상 멈춰 버렸다.

하지만 FOC 평가가 내년에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FOC 검증을 통과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넘어간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작계가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기가 늦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회의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 안 됐다.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지속 유지’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 복원됐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 지지해 달라”… 오스틴, 직접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