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2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8일 열기로 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10명이 참여한다.
강윤성은 지난 10월 1차 공판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검찰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아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판 과정 중 국민참여재판 개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재판부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증거조사 전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윤성은 “범행을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