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역시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에는 92명 참여했다”고 말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에 맡겨졌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정답을 확정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제기된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것처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적 사고”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 온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관련 학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학원가에서도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건의 오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생명과학뿐 아니라 수식이 등장하는 모든 과목에서 개체수가 음수인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발생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EBS 수능완성 107페이지 8번 문제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EBS는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정오표를 전달했다. 평가원은 ‘정답 번복’은 없다며 채점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평가원은 당시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뒤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평가원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낸 뒤 학생들과 해당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당시 등급이 오른 학생은 9073명이었다.